[전자신문] 행안부,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도입 ‘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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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는 기사이다. 일자리 창출이 미미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유는 4가지로 요약된다.

  • 국내 기업의 기술력, 서비스 품질, 경쟁력 등이 글로벌 기업에 뒤떨어져 공공 시장 개방 시 글로벌 기업에 잠식될 가능성이 높음
  •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에 따른 산업 활성화 효과 적음(일자리 소멸 우려)
  • 기존 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로 대체하는 것에 불과
  • 국내 데이터가 국외 저장될 우려

클라우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법까지 제정한 상황에서 이러한 내부 의견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없지도 않다. 업계에서 흔히 생각하는 클라우드 인프라는 대부분 AWS나 Azure 등과 같은 것을 떠올리기 쉽기 때문에 국내 경쟁력 부족이 충분히 원인이 될 수 있다.

정부가 고민하는 일자리 소멸도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전산실에 시스템 엔지니어(SE)를 용역을 통해 상주시킨다. 클라우드로 전환하면 이 일자리가 많이 사라질 수 있다.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매니지드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는 유지보수를 해야하는데, 그 주체가 용역 발주를 통한 상주인력이냐, 아니면 매니지드 서비스를 하는 기업에 상주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기술격차로 인한 경쟁력이 우려된다면, 국내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경쟁없이 정부가 육성한다고 될 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해외 유명 클라우드는 모두 민간에서 직접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 정부가 육성하는 것이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 데이터 개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도 전면 개방이 아니라 등급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통합전산센터에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려보다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서 서로 자극도 받고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리한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다. 권력은 점점 더 분산화되고, 힘은 민간에 위임될 수밖에 없다. 더 좋은 국내 중소기업의 클라우드들이 많이 활용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 바래본다. 우려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밀어주면 좋겠다.

원본 기사 : http://www.etnews.com/2018072400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