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세대를 위한 시작,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통신요금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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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원가공개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도둑놈들 그 동안 이렇게 벌면서 요금은 이렇게 많이 받았었단 말이냐’의 여론이 들끓겠지요. 통신사들은 이러한 여론에 밀려 요금을 인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의 한 사람으로 통신요금 인하는 반가운 일입니다.

혹자는 비판합니다.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도로 옭아매려고 한다고요. 이런 방식이라면 기업에 혁신과 자발적인 경쟁보다는 정부 중심의 제도와 규제에 너무 의존하게 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일견 일리있는 지적입니다. 기업은 기업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너무 강조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러나 저는 통신요금 인하보다는 더 파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기본소득 개념의 통신요금 지원제도입니다. 매월 3만원 정도 통신상품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복지차원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상품을 사용하면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도 정립이 안되어 있는데 왜 굳이 통신요금이라고 하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신경써야 하냐고요?

저는 통신요금이 정보격차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격차가 양극화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보의 불균형이 부와 권력의 불균형으로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격차를 해소하려면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정보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큰 장벽이 데이터의 양, 즉 요금문제입니다.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다 보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은 데이터 아까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데이터만 무제한으로 풀려도 다양한 시도를 할 것입니다. 노인이나 아이들이나 누구나 할 것없이 더 다양하고 더 넓은 활용성을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활용이 쌓여가면 다른 것, 재밌는 것, 의미 있는 것을 찾게 되고 자연스럽게 정보격차도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근거가 미약한 저만의 상상이지만 정보격차의 해소는 중요한 이슈임에는 분명합니다.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시도해 봐도 좋겠습니다. 이대로 놔두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양극단으로만 내닫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균형잡힌 세상이 되어야 우리 그리고 우리 자녀세대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입니다.